"5년 무사고 음식점 사장님이 단 한 번의 사고로 폐업하는 이유: 보험이 채우지 못한 행정처분의 공백"
[제1부] 5년 무사고 음식점 사장님이 단 한 번의 사고로 '폐업'을 선택하는 이유 "사장님,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던 건 실력이 아니라 '천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행정은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1.1. 사장님이 가입한 화재보험, '물건'은 지켜주지만 '장사'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음식점 사장님 90%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들었으니 불나면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철저히 약관에 명시된 '물적 피해'에 대해서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구분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 (물건) 보험사가 외면하는 것 (생존) 재산 손해 탄 벽지, 깨진 유리창, 주방 집기 감가상각액 영업권 상실(권리금 폭락), 단골 고객 이탈 배상 책임 피해 손님의 병원 치료비 (한도 내) 행정처분 과징금, 형사 합의금, 벌금 비용 손해 화재 쓰레기 처리비 (잔존물 제거) 영업정지 기간의 고정비(임대료, 인건비) 1.2. 화재 사고가 '영업정지'라는 사형선고로 이어지는 지독한 메커니즘...